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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화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올케어 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돌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만나면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 정보가 각각 나뉘어서 제공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돌봄과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주민센터-복지기관(사회복지사)의 연결을 통해 정보가 빠짐없이 제공되고 필요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올케어 시스템이 필요함.
    - 세대별 정보가 따로따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돌봄과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된다면 사각지대없는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돌봄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21년 9월부터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80여개의 복지사업을 문자, 앱(복지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1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돌봄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21년 9월부터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80여개의 복지사업을 문자, 앱(복지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1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