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국가 과제이자 시민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나, 현재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거나 샵인샵 형태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게는 전국적으로 300여곳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제로웨이스트만을 하는 알맹상점 같은 곳은 100곳이 채 안됨.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고,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음
- 제로웨이스트에 참여하는 시민의 확대와 불필요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제로웨이스트 확대가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기후위기시대를 넘어가는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양성교육 지원
- 최소 동마다 1곳씩 제로웨이스트 가게 공간과 운영 지원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 이동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 지원 : 축제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일회용품 소비가 많은 행사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오픈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 제로웨이스샵’을 운영할 수 있드록 차량등을 구 단위로 지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과 제로웨이스트 가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 선행 및 민간 사업자 수익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과 제로웨이스트 가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 선행 및 민간 사업자 수익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