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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곽*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25 08: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 및 교육시설 조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반려 인구는 약 1500만이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슴. 하지만 그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대부분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놀이터들은 비싼 입장료 등으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큼. 즉,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 이는 국가의 공공시설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됨. 또한 놀이터에서 단순히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반려인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올바른 펫티켓과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고양시켜 줄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자리 양성 면에서도 이로운 점이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밀양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밀양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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