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인가구,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부에서는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특성 상 서비스의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격으로 판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인가구,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부에서는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특성 상 서비스의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격으로 판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