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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성*민
  • 성별
  • 등록일
    2023-05-02 1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취업 고령근로자를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정년으로 퇴직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나 사업체와 급여조건 등이 맞지 않아 재취업을 주저하고 있는 정년퇴직자가 주변에 많이 있음 2. 반면, 상당수의 사업체들은 신규 인력부족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3. 따라서 정부에서 숙련된 고령근로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급여조건을 맞춰준다면 재취업을 하는 은퇴자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사업체의 성장으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 등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에게 재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 등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에게 재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