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제
성별

남
등록일

2023-05-02 20: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기후변화 관련 국제산림협력 투자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자, 산림분야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재작년에 영국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산림손실을 줄이겠다는 정상선언에 동참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산림녹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습니다.

관련하여 작년에는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이라는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선진국과 산림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산림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언에 동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논의에 계속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한다면 국가 위상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수정_김효제.pdf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의체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FCLP)'에 국비를 투자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사업은 FCLP가 정부간 협의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우리나라가 2022년 FCLP에 설립회원국으로 정식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의체가 기존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없어 범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제안해 주신 건은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좋은 내용의 사업을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의체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FCLP)'에 국비를 투자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사업은 FCLP가 정부간 협의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우리나라가 2022년 FCLP에 설립회원국으로 정식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의체가 기존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없어 범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제안해 주신 건은 국민참여 예산 사업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좋은 내용의 사업을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9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