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면접 만족도 조사 의무화와 면접 피드백 의무화와 직장 내 괴롭힘·기업 범죄에 대해 구인공고에 의무 적시와 학폭자·많은 악질 범법자에 대한 취업제한 의무화를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정책·법 시행을 잘 해야 마땅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일보 AI 면접 비판 기사:https://naver.me/xnnyCa7p
면접 만족도 조사 의무화와 면접 피드백 의무화와 직장 내 괴롭힘·기업 범죄에 대해 구인공고에 의무 적시와 학폭자·많은 악질 범법자에 대한 취업제한 의무화를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정책·법 시행을 잘 해야 마땅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한국일보 AI 면접 비판 기사:https://naver.me/xnnyCa7p
면접 만족도 조사 의무화와 면접 피드백 의무화와 직장 내 괴롭힘·기업 범죄에 대해 구인공고에 의무 적시와 학폭자·많은 악질 범법자에 대한 취업제한 의무화를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정책·법 시행을 잘 해야 마땅합니다.
첨부파일

Screenshot_20230504-215344_Gallery.jpg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면접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관련 내용의 구인공고 의무 적시, 범법자에 대한 취업제한 의무화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추진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내용은 현행 관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면접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관련 내용의 구인공고 의무 적시, 범법자에 대한 취업제한 의무화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추진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내용은 현행 관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