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노*우
성별

남
단체명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등록일

2023-05-12 10: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온라인 신고 SW 개발 및 접수센터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최근 온라인상(SNS, 채팅앱, 게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요구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온라인 그루밍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상황판단 능력 부족과 신고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이 해당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SW 개발과 신고체계 마련 필요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신고 SW 개발
o 아동·청소년이 SNS 이용 중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가 의심될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SW 개발
- 스마트폰 등 기기 화면 상단에 신고버튼을 마련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캡처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신고접수 후,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 확인 정보 제공
② 온라인 신고 접수센터 운영
o 온라인 신고 SW를 통해 접수된 모든 신고 건을 검수하여 허위·오신고를 배제하고, 피해 경중에 따라 2차 상담기관에 연결 가능한 접수센터 구축·운영
※ (1차) 온라인 신고 접수센터 ⇨ (2차) 상담기관 ⇨ (3차) 수사기관

□ 기대효과
o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가능
o 정부 부처 및 기관 협업에 따른 범정부 원스톱 신고 대응체계 마련
o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개발 및 운영 가능
추정 사업비

337 (백만원)
산출근거

o 온라인 신고 접수센터 구축·운영 : 251백만원

o 온라인 성범죄 신고 SW 개발 : 86백만원
첨부파일

온라인 신고 SW 개발 및 접수센터 운영_230512.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