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올
성별

남
단체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록일

2023-05-12 18:0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접근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명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접근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제안 배경 및 내용

① (검토배경)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나, 유초중등 학교의 장애 접근성 시설 및 설비 마련은 여전히 미비하며 관련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ㅇ 접근성 보장 미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 기회에 대한 침해이자 학생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임은 물론, 신변처리 지원 과정의 육체적 부하를 과도하게 함으로써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관련 교육 종사자들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침.

- (개선 방향)
ㅇ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수행을 통한 현황 파악
ㅇ 파악된 실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개선사업 추진

② (개선방안)
- (사업내용)
ㅇ 통계조사원을 통한 유초중등 학교 장애인 접근성 시설 및 설비 현황 전수조사
ㅇ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집단의 실태 의견 조사
※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사 등 관계자 설문조사 및 집단 심층 면접(FGI) 등

- (기대효과)
ㅇ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접근성 증진 및 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 (고려사항)
▷ 실태조사 이후 시설 개선사업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또는 특별교부금 지원 등 검토
추정 사업비

446 (백만원)
산출근거

ㅇ 인건비 415,900 천원
- 통계조사원 1인 1일 인건비 80,000원 * (조사 대상처수 20,795개 / 통계조사원 1인 1일 조사 업무량 4개)
※ 2024년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예측하여 산출한 금액임
※ 조사 대상처수: 2022년 기준 유초중등 전국 학교수(본교+분교)

ㅇ 연구용역비 30,000 천원
- 연구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첨부파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바,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바,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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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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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