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3 22:17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관계 촉진

<제안 배경>
1.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의 상관관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고립감과 우울감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장애임을 지각할 때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 10만명당 11.1명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인 23.6명으로 1등입니다.
- 자살시도 이후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경우 중 직접 구조를 요청하거나 구조의 단서를 남긴 확률이 77%가 될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의 상태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 독거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우울감 또는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 1인 독거가구 중 우울증 유병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된 것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활동제한’,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습니다.
- 자살 시도 후 구조된 방법 중 91%가 친인적의 신고일 만큼 독거가구의 경우 구조될 확률이 5%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3. 외로움은 병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고립시킨다면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적응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 자살시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은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이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외부체계와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내용>
1. 구 단위의 외로움 및 고립감 선별 체계를 설계 및 위험군 선별
- 미용실, 식당(분식,퓨전음식점), 약국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서 대상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을 ‘마을 마음방범대’로 선정하여 1차적으로 위험군에 속할 것 같은 대상자를 선별하고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관계 촉진’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약합니다.

2.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관계 촉진 프로그램 진행 및 고위험군 선별
- 마을산책, 공예, 사진, 마스크연극 등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문제가 있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자 중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외부적 고립을 끊어내고 필요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사람을 선별합니다.

3.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외로움이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회복자들과 함께하는 자율 마음방범대
- 회복된 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가로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1. 은둔형 외톨이, 자살시도 등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군을 선별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문화체험 또는 마을산책과 같은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참여의 부담을 줄여주며 활성화함에 있어서 큰 기대를 갖게합니다.
3. 외로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군 또는 주지화 또는 감정의 인지가 어려워 진 상태에서 우울감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해결해간다는 것은 장애를 사회적모델로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임을 시사합니다.

<인용> 1) 김재현(Jae Hyun Kim). "1인 독거가구 중 우울증 유병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 (2022): 611-619. 2) 허지원, 최광연, 이분희, 심세훈, 양종철 and 김용구. (2007).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사회적 요인. 신경정신의학, 46(2), 129-135. 3)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2021).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558. 

2,514  (백만원) 

1.마음방법대 활동비 : 1회당 1만5천원 x 발굴인원 1000명 = 1천5백만원
 2.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프로그램 4개 기준) : 프로그램 진행요원 1회기 활동비 십만원 x 인원 16명 = 1회기당 1백60만원
 주2회 기준 1년 52주 = 1억6천6백,4십만원 
3. 고위험군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1명당 10회기 제공) : 1회기당 70,000원 x 10 = 7십만원 x 예상인원 100명 = 7천만원
<총 2억5천1백4십만원&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