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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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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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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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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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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13 13:1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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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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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마을 빈집 임대주택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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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 배경
- 점점 첨단화되고 복잡해지는 대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귀농·귀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귀농보다 귀촌 인구가 더 많고 1인 귀촌 가구 또한 증가
- 전국의 ‘리 단위’ 마을은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도시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어 일정 기간 살아보고 이주를 결정하려 함
- 한달살이 귀촌 프로그램이나 인근 펜션에 장기투숙하는 경우가 있으나, 셋집이 있다면 마당이나 밭이 딸린 주택에서 1∼2년 살아보는 것을 선호함
▷제안 내용
- 마을은 고령의 원주민들 사후 매물로 내놓거나 빈집으로 방치되는 집들이 종종 있음
- 국가에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주거 가능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예: SH공사의 장기 전세주택)
- 홈페이지에 마을 임대주택 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 임대주택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해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
▷기대 효과
- 실용적인 주거를 제공, 귀농·귀촌 인구의 접근성을 높임
-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의 인구 문제 해소
- 유지·관리 인력 운용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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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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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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