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현
성별

여
등록일

2025-03-31 07: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외국인·이민자 대상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민자들의 복합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관련 기관이나 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지만, 이 여성이 취업을 하고자 할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 제안 내용
외국인·이민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1) 통합 행정정보 플랫폼 구축
유관 부처에서 외국인·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를 돕는다.
2) 물리적 원스톱서비스센터 확대
기존의 다문화이주민+센터를 개선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확대 설치한다. 센터 내 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이민자의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연계를 지원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다문화이주민+센터」확대 설치 건의 건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는 내용으로서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다문화이주민+센터」는 공간통합형 9곳과 기능추가형 15곳으로 총 2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 밀집도 및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신청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된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채택이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3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다문화이주민+센터」확대 설치 건의 건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는 내용으로서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다문화이주민+센터」는 공간통합형 9곳과 기능추가형 15곳으로 총 2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 밀집도 및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신청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된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채택이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33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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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