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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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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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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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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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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31 07:5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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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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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외국인·이민자 대상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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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배경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민자들의 복합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관련 기관이나 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지만, 이 여성이 취업을 하고자 할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 제안 내용
외국인·이민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1) 통합 행정정보 플랫폼 구축
유관 부처에서 외국인·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를 돕는다.
2) 물리적 원스톱서비스센터 확대
기존의 다문화이주민+센터를 개선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확대 설치한다. 센터 내 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이민자의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연계를 지원한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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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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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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