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모두가 난자 냉동/ 배아 냉동을 해 놓는 사회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픈한 동대문구 난임병원 삼신아이플래닛 난임센터엣 근무하는 난임전문의 황영빈 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만35세 이전에 대부분의 여성이 미혼이면, 난자 냉동 / 기혼일 경우, 배아 냉동을 해 놓았다가 (기본 난자2-30개, 배아 10-15개) 만 40대 중-후반에 여성들이 원하는 커리어 쌓기, 인생 경험 등 모든 것을 이루고 뒤늦게 결혼을 하였을 때 냉동 해 놓은 난자 또는 배아를 해동하여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을 수월하게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서 첨부하였습니다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명당 약 1000만원지원) X (만 25세~35세 가임기 여성 인구 3229000명의 1/100) = 약 3천억원
첨부파일

수정_국민참여예산_황_빈.docx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35세 미만 여성의 난자ㆍ배아 냉동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제 11조의 7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0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35세 미만 여성의 난자ㆍ배아 냉동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제 11조의 7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