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13:50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캠페인 시행(안)

1. 배경(관련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8조(과태료)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2.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가. 과태료 부과정책
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적발 시,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 금액: 10만원(1차) / 20만원(2차) / 30만원(3차)

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원순환 통계자료를 공개한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에 따르면 2024년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건수는 총 4,305건으로 직전 3개년(2021~2023) 연평균대비 29.3%p 증가했으며, 부과금액은 총 3.45억원으로 직전 3개년 연평균 대비 21.7%p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 증가 원인에 대한 주요 의견
- 수도권 주민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구두 인터뷰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재활용품 혼합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몰랐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기준이 늘 헷갈린다.”

- 주변 지인들의 위와 같은 의견들과 직전 대비 증가한 단속건수 확인 시, 기준이나 금액에 대한 안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캠페인’ 시행(안)

가. 목적: 폐기물 구분 방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나. 내용
○ 온라인 퀴즈를 통한 자가 점검
- 개요: 구글 무료 설문을 통한 퀴즈 응답으로 스스로 학습 가능
- 예시: Q. 다음 중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인 것은?
A. ㉠ 닭뼈 ㉡ 조개껍데기 ㉢ 한약찌꺼기 ㉣ 귤껍질

○ SNS를 통한 미디어콘텐츠 홍보
-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및 릴스 제작하여 무료 게시
- 유튜브: 동영상 및 쇼츠 제작하여 무료 게시
- 참고용 카드뉴스 예시 이미지 (출처: 식약처 블로그) (▶사진 참고)

- 홍보용 공유/댓글 이벤트 실시 후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제공 시 안내 효과 증가 예상

○ 주택별 쓰레기 배출장소에 안내 포스터 부착
- 개요: 쓰레기 배출장소에 직접 포스터를 부착하여 쓰레기를 배방출하는 모든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
- 특이사항: 영어 및 중국어로 간단한 번역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홍보
- 인쇄비, 우편비, 인건비 등 예산이 소요되나 연령을 불문하고 가장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4. 기대효과

가. 올바른 폐기물 배출로 처리 시간 및 비용 감소
나. 관련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및 재정 효율화

5. 추정사업비
- 온라인 캠페인 비용: SNS 및 퀴즈설문 홍보 이벤트 비용(기프티콘 등)
- 오프라인 캠페인 비용: 안내 포스터 인쇄 비용 및 우편 비용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