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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경
  • 성별
    여
  • 등록일
    2025-04-03 13: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에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국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기숙사 지원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계층은 상당히 유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게, 수혜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의무 또한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로 매년 생활의 질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라도 탄소중립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다시 국민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마다 탄소중립교육을 편성하고 교육강사비, 실천을 돕는 인력들의 활동비 지원과 실천시 인센티브제도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가,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에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 의무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의 환경권, 보다 나은 생활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연락처
    044-201-653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연락처
    044-201-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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