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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영
  • 성별
  • 등록일
    2025-04-03 13: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통신,금융 안심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며 보이스피싱과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절차 안내, 허위·과장 광고 및 고가 요금제 피해 사례와 대처법, 보이스피싱 유형 및 예방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노년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제작된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대면 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통위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인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취약계층(노년층, 농어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반인, 청소년)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단계별 유의사항 및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가입 시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유심도용 등 각종 피해예방 및 대처법 정보 제공,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서비스의 기본개념과 활용방법,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 등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0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통위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인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취약계층(노년층, 농어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반인, 청소년) 대상 통신서비스 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단계별 유의사항 및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가입 시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유심도용 등 각종 피해예방 및 대처법 정보 제공,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서비스의 기본개념과 활용방법,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 등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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