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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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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수
성별

남
등록일

2025-04-03 13: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40~50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1. 40~50 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들 중에 내일배움 카드로 건설부분 등 기타 다른 기술적 기능사 자격증을 도전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해당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해당분야로 취업이나 활동 자체가 거이 전무하고 불가능

사유는 해당분야 직종이나 업체에서는 해당분야에서 어느정도의 숙련자가 필요하지 단순자격 취득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40~50 퇴직자가 건설부분 등 기타 다른 기술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전혀 이득이 없음

1) 40~50 퇴직자가 고용24 내일배움 카드로 건설부분 등 기타 다른 기술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연계해서 추가적인 기술실무습득 교육을 1개월~6개월 단위로 진행하고 현장과 연계 취업이 가능 하였으면 함.

2. 40~50 퇴직자중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해당분야 최소 20년이상을 근무한 전문가들이라 경력단절보다 해당부분 경력이 필요한 회사에 연결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런 경우 비록 나이는 있으나 새로운 신입에 투자하여 상승시키는거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음

1) 이럴 경우 중소기업 청년 취업제도처럼 회사측에도 혜택을 주고 재취업자들한테도 상당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면 40~50 퇴직자의 경력 단절도 해소 및 실업도 해소되고 회사도 혜액을 받기때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40~5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현장과 연계한 실무직무교육 지원 사업 신설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25년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경력전환을 위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위해 현장과 연계한 실무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40~5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현장과 연계한 실무직무교육 지원 사업 신설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25년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경력전환을 위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위해 현장과 연계한 실무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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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