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위*
성별

여
등록일

2025-04-03 13: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세대간의 이해와 사회 안전망 확보
제안 배경 및 내용

▪ 필요성
- 현재 대한민국은 핵가족화 된지가 오래되어서 가족간의 단절이 지속화 되면서 가족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불통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가족 안에서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고 소멸되어 가면서 노인들의 대화가 잔소리 또는 꼰대로 취급되며 부양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노인혐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에 대한 불신들이 높아져 가고 있어서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노인혐오와 세대불통 그리고 세대의 이어짐이 단절되어가는 것을 국가가 사회가 가족이 풀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사회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세대간의 단절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극단적이 되어가는 사회를 이해와 소통의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제안 내용
- 위 내용을 현재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병행해서 실시한다. 병행 실시하면, 기부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진행은 한 가정 - 부모 자녀 2세대나 3세대, 혹은 세대별 별도로 모집해 부모세대의 고향이나 자녀세대가 성장한 곳을 방문해, 각 세대의 경험이나 문화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만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세대갈등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 결과 선생님의 제안을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실제 기부금의 설치·운용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사업 제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이미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체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바, 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50-35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만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세대갈등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 결과 선생님의 제안을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실제 기부금의 설치·운용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사업 제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이미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체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바, 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50-352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사업 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