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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5-04-03 14: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및 주인 교육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반려동물과 함게하는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시설 인근 공원 및 상업시설에도 발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짐. 이에 반려동물 주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문제 행동을 최소화 하여 주위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을 연간 1~2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

    내용: 연 1~2회 주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 때, 추가 교육으로 건강 및 미용, 문제 행동 교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하여 반려동물 주인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을 필수 의무화 하고 등록한 반려동물은 표식을 해야 함. 등록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려동물 출입 및 관련 기관에 할인혜택 제공.

    효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야외에서 일어난 사람-반려동물, 반려동물-반려동물 간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키우고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을 숙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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