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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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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민
성별

남
등록일

2025-04-08 01: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진주시 빌라촌 및 구도심 지역 공용주차빌딩 건립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개요:
진주시 하대동, 호탄동, 상대동, 상평동, 가좌동, 칠암동, 중앙동 등 구도심 및 빌라 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 상남동 공용주차빌딩 사례를 적용한 공용주차빌딩을 순차적으로 건립합니다.

사업내용:

건물당 약 305억 원 규모의 공용주차빌딩 건설

건물 높이는 도시계획특례 등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

상업지구의 경우 1층 일부 공간은 임대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

지역 여건에 따라 유동적 부지 선정

비용산정:

창원 상남동 공용주차빌딩 기준(2021년, 약 304억 원) 적용

진주 내 최소 2~3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며, 연차별 예산 분산 가능

기대효과:

1. 행정비용 절감: 불법주차, 주민 간 분쟁 등으로 인한 경찰 출동 및 민원처리 등 행정력 낭비 감소

2. 주거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만족도 제고

3. 청년 유입 촉진: 대학가 인근(예: 가좌동)의 주차 환경 개선으로 청년 주거 선호도 증가

4. 구도심 활성화: 관광객 방문 편의성 향상 및 재방문률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5. 지속 가능한 운영: 임대 수익을 활용한 유지관리비 충당 가능성

기타 참고사항:

2021년 캠코가 시공한 창원시 상남동 공용주차빌딩은 도시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했으며, 동일한 모델을 진주시에 맞게 조정·적용 가능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 특성 반영 필요
추정 사업비

3,040,000 (백만원)
산출근거

캠코 상남동 공영주차장 빌딩 건설 당시 304억 상ᆢㄷㅇ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제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제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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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