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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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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호
  • 성별
  • 등록일
    2025-04-12 12: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인도및횡단보도 이륜차 주행에 관하여 효율적인단속및 예방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취지
    1 한정되어있는 교통단속경찰관분들을 대체하기위하여 인력보충으로 부족한곳에 인력외에 자동화시스템으로 단속
    2 시민들안전및 교통흐름 원환하게 하기위함
    3 유아및약자들의 위한 배려
    4 타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수시및 상시 출동하여 단속하기힘든 부분을배려해 단속할 부분을 전자시스템으로 도입후 경찰관분들은 다른 업무에 배치혹은 집중할수있게 제안

    실행방안
    1 통행에 흐름이 방해되어 이륜차가 유턴혹은 회차를 못하여 그냥 인도주행혹은 횡단보도를 넘어 중앙선침번으로 인하여 사고가 하루에도 엄청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경찰관이 매번 출동하여 단속을 할수없는 시스템인걸 너무나도 잘알기떄문에
    예ex(부산진구동보서적올리브영앞횡단보도 쪽만봐도 10분정도만 서있어도 중앙선침번하는 오토바이가 수십대가됩니다 심지어 오늘도 버스전용차선이있어 사고가날뻔한걸 직접매번보아 마음졸였습니다 )
    동보서적앞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양쪽 사선으로(횡단보도 위쪽모퉁이혹은 전봇대위) cctv 설치 (번호판 자동인식이되면 좋겠지만 예산이부족하거나 실행이어렵다면 ) 상시모니터링 교대및 상수 인원을 경찰청에서 채용후 단속을 바로하는 방법과

    2 경찰청에서 직접단속이 어렵다면
    시민참여 모니터링 인원을 구한후 횡단보도 걷는 시민들 블러처리(모자이크)후 이륜차만 단속을 하며 소정의 인센티브 지금 (현 국민신문고시스템)
    한다면 충분히 엄청난 효과를 이룰수있을거같습니다

    3 1안과2안이 수용이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교통양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며 회차로 혹은 유턴이 없는(동보서적앞횡단보도처럼) 큰 도로우선으로 설치 부탁드리며 그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점차 확대 혹은(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곳 시민 제안받아서 설치) 이동식 카메라처럼 분기별 월별 이동하여 설치하면
    그효과는 더욱더 커질것입니다

    이륜차들은 보통 그럻게운행하시는분들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아마 시간이없어 그럴거같은데
    저도 여러번 사고현장도 목격하고 위험천만한 사항을 보고 경찰측에 민원을 넣어서 강력하게 단속도 부탁드렸는데
    시정조치는 커녕 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 인력이없다는 말만하였습니다

    제가 말한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경찰청 에서 직접 운영 하서도 좋을거 같고 시민참여로 이루어져도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륜차 공익제보단 제도를 운영하여. 공익 신고를 통해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8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륜차 공익제보단 제도를 운영하여. 공익 신고를 통해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85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