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훈
성별

남
등록일

2025-04-12 13: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실 상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개요
지방과 광역시에 증가하는 공실 상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I·로봇 등 4차 산업 기반 창업을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전문가 멘토링, 대기업 협업, 투자 연계, 인수 또는 독립 선택 구조까지 포함하여
공실 상가를 청년 복합 창업 센터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입니다.

추진 배경
1. 지방 소멸 및 도심 상권의 공실 문제
지방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상권 붕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성 공실 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 청년 창업 실패율 증가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은 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소비 위축, 상권 기반 붕괴 등의 요인으로
1~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정책의 한계
현재 운영 중인 창업 지원 정책은 대부분 공간 제공 위주이거나
일회성 컨설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창업 성공과 생존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본 제안은

각 지역의 대기업의 사업성과 협업 인프라,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기술 전문성,

지자체의 공간·예산 지원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인큐베이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교수진, 지자체가 공동으로 심사 및 멘토링에 참여하여
선정된 창업 아이템을 함께 키워나가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도심 회복이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53,000 (백만원)
산출근거

시범 케이스로 5곳의 공실상가 리모델링 -> 공실상가 하나당 2000만원 * 5 = 1억
창업 운영비 -> 팀당 2천만원 지원 * 5 = 1억
교수 수당 -> 팀당 2천만원 * 5 = 1억
인건비 지원 -> 팀당 4000만원 * 5 = 2억
마케팅 + 홍보 + 네트워크 비용 -> 3천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의 타당성 및 차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경영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유사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6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의 타당성 및 차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경영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유사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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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