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희
성별

여
등록일

2025-04-14 08:0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기후위기 시대, 건물 옥상을 도시농업의 텃밭으로 만들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최근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고르지 않고, 그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경제적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 물론 흙과 태양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스마트팜도 늘어나고 있어 이것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이나 대규모 영농은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그래서 대도시의 건물 옥상이나 학교 옥상 등을 텃밭으로 만들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미 이러한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계속 관리되고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4. 옥상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미미하지만 필요한 야채를 자급하는 효과, 교육적 효과도 있고 건물의 녹지비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텃밭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도시농업관리사와 같이 해당 분야의 중장년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 또는 학교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자 동 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제안해주신 성격의 지자체보조사업(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23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4년부터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6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 또는 학교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자 동 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제안해주신 성격의 지자체보조사업(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23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4년부터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60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