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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5-04-14 08: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분리배출 기준 일원화와 정보 제공 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분리수거를 하지만 헛갈리는 것도 있고, 사는 동네가 다르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분류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는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이겠으나, 그 분류기준을 일원화하고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앱개발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재정사업과 무관한 사업 및 분리배출 홈페이지 누리집 기 개발건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재정사업과 무관한 사업 및 분리배출 홈페이지 누리집 기 개발건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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