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희
성별

여
등록일

2025-04-14 08: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개인주택 관리업체 리스트 제공과 수리비용 표준화
제안 배경 및 내용

1.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도 물론이지만 노후 주택일수록 꾸준하게 관리하고 수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가구 소유주가 노인일 경우 직접 관리 수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를 부르는 것도 최근 추세를 보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인 경우에는 여러 곳을 접촉해서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세대수도 많다보니 관리주체도 있어 나름대로 관리되지만, 개인주택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주택 상태가 달라지는데 관리를 위한 정보나 업체 선택도 어렵다면 관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 검증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주택 관리업체 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수리 비용을 표준화해서 단독주택도 수리와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주택은 개인소유이기는 하지만, 주택의 관리 정도가 지역사회의 주거 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인들이 주택의 관리하고 수선하는 일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를 고르고 선택하는 수고를 덜어준다면 도움이 될거 같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안해 주신 업태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등록 의무화 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수리비용 표준화도 어려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안해 주신 업태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등록 의무화 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수리비용 표준화도 어려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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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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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