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희
성별

여
등록일

2025-04-14 08: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소년 체력 향상, 마을 성인동호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함
제안 배경 및 내용

1. 요즘 학생들은 많은 시간 책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특별히 운동을 즐기지 않으면 운동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부족에 불규칙한 식사까지 더해져 청소년 체력저하가 문제라고 봅니다.

2. 학생들은 운동 기회도 없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학교에만 한정되기도 합니다. 학교 밖, 마을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인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성인들은 마을에서 조기축구회부터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운동 동호회 활동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마을에 있는 성인 운동 동호회가 학교와 연계를 맺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해당 동호회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호회원들이 학생들과 친선경기를 갖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운동 기회를 주고 또 기량을 높이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4.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마을에서 세대가 교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수업 시간에 인근 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성인동호회와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관장 사무에 해당합니다.(학교교육과정 운영 관련 경비는 학교기본경비 지출 사항임) ※ 지자체(교육청) 예상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제안 할 수 있음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마을 체육시설로 이동할 시, 이동 시간 발생으로 인한 수업 제한, 안전 문제, 인솔 업무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등 현장 어려움 발생이 예상되고, 성인 동호회 회원들과 학생들이 친선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수업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사의 수업 지도 등 교수활동이 전제되며 경기대회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성인동호회 회원과의 체육활동이 학생의 체격・체력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담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수업 시간에 인근 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성인동호회와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관장 사무에 해당합니다.(학교교육과정 운영 관련 경비는 학교기본경비 지출 사항임) ※ 지자체(교육청) 예상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제안 할 수 있음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마을 체육시설로 이동할 시, 이동 시간 발생으로 인한 수업 제한, 안전 문제, 인솔 업무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등 현장 어려움 발생이 예상되고, 성인 동호회 회원들과 학생들이 친선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수업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사의 수업 지도 등 교수활동이 전제되며 경기대회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성인동호회 회원과의 체육활동이 학생의 체격・체력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담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92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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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