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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원*은
  • 성별
    여
  • 등록일
    2025-04-14 08: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패트병 보증금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현재 국제사회는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2025년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주민센터에서 패트병을 수거하고 보증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패트병 수거 및 재생원료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며, 전 지역의 도입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제안내용]
    ■ 수거장소 : 주민센터

    ■ 인력활용 : 시니어 일자리
    - 근무시간 : 시니어 일자리 근무시간과 동일
    - 업 무 : 패트병 상태 확인, 무게 측정, 명단 기록

    ■ 보증금확보 :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재정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재정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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