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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나
  • 성별
    여
  • 등록일
    2025-04-14 08: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조형물 수준 제고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공공조형물은 세금낭비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였음. 조달청의 입찰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개인작가나 신생업체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입찰 조건을 갖춘 소수 업체의 독과점 시장으로 그 결과물의 수준이 처참한 실정임.

    2. 개선방향
    -개인 작가 혹은 신생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
    -가격보다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심사방식
    -공공예술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공 조형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관리 등
    여러 개선안을 협의하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3. 개선효과
    -실력있는 개인과 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뛰어난 공공조형물 탄생.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여 폐기되는 세금 낭비 예방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랜드마크화 함.
    -독창성과 유닉함이 담보된 공공조형물로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관광명소화 되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나,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재정사무로 보기 어렵고 지자체 등 실제 조성사업의 발주처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어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나,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재정사무로 보기 어렵고 지자체 등 실제 조성사업의 발주처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어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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