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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훈
  • 성별
  • 등록일
    2025-04-14 08: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계성 지능인 집단지지 모임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시각장애 당사자로 있으면서 장애인 동료 상담을 통해 다른 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을 두다 보니 여러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었음
    ■ 장애인 동료 상담을 하면서 경계성 지능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억눌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삶을 방향성을 바라보고, 그들이 욕구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됨

    [제안내용]
    ■ 장소 : 일반심리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정신건강을 돌보는 곳 (상담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음)
    ■ 내용: 경계성 심리지지 집단 상담
    - 집단 리더(집단 상담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해서 비장애인 집단상담하듯이 경계성 지능 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 경계성 지능인 실태조사도 필요함
    - 청년 건강 마음 사업이 있으나 문턱이 있어 참여가 어려움
    - 경계성 지능 담당 센터가 자조 모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집단지지 모임이 추가되고 심리를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음.
    - 경계성 지능인의 집단지지 모임이 생기면 좋겠음.
    - 경계성 지원 조례가 있으나 없는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음
    - 네트워킹이 되어 각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주신 내용은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적극 공감하나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시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주신 내용은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적극 공감하나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시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