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키오스크에 두 손가락 확대 기능 추가
제안 배경 및 내용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은 2007년 아이폰1때부터 상용화되어 있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시력보완을 위하여 키오스크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키오스크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었으며, 시력보완 관련으로는 모든 시각적 정보에 대하여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등을 위하여 손 동작을 보완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 동작은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시력보완을 위하여 키오스크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키오스크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었으며, 시력보완 관련으로는 모든 시각적 정보에 대하여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등을 위하여 손 동작을 보완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 동작은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