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은
성별

여
등록일

2025-04-14 08: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지원 정책 강화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2009년에 출생한 셋째가 있는데 출생 당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그전에 받았던 지원금이 사라졌다. 그뿐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 등 일부의 것에 한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은 기업과 다르므로 가정의 도움은 미미하다. 지금 집중된 출산과 영유아 지원, 둘째 자녀까지 다둥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출생률을 높이는 데는 그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차상위가 아니어도 양육에 필요한 지원은 함께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사회 활동으로 생기는 재화를 모두가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키우는데 당연하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양육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셋째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인원에 따른 차등적 지원책을 제안한다.

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방법
자녀의 인원별 교통비, 교육비 지원
가정 내 공공요금 할인 비율 확대 및 강화

기대효과
출산과 영유아에 집중된 있는 지원 정책을 양육의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 출생률의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교육비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보육(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전은 출산장려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자녀가구(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 및 출산가구(3년 이내 출산) 등에 대해 매월 전기요금의 30%(월 16천원 한도)를 감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요금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교육비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보육(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전은 출산장려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자녀가구(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 및 출산가구(3년 이내 출산) 등에 대해 매월 전기요금의 30%(월 16천원 한도)를 감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요금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