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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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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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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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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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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14 08:1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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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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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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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 배경
2009년에 출생한 셋째가 있는데 출생 당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그전에 받았던 지원금이 사라졌다. 그뿐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 등 일부의 것에 한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은 기업과 다르므로 가정의 도움은 미미하다. 지금 집중된 출산과 영유아 지원, 둘째 자녀까지 다둥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출생률을 높이는 데는 그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차상위가 아니어도 양육에 필요한 지원은 함께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사회 활동으로 생기는 재화를 모두가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키우는데 당연하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양육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셋째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인원에 따른 차등적 지원책을 제안한다.
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방법
자녀의 인원별 교통비, 교육비 지원
가정 내 공공요금 할인 비율 확대 및 강화
기대효과
출산과 영유아에 집중된 있는 지원 정책을 양육의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 출생률의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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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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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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