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희
성별

여
등록일

2025-04-14 08: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생활용품 재사용 촉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도 현수막을 제외한 생활용품이 고쳐서 다시 쓰기보다는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함

- 패스트 의류라 불리는 옷처럼 ‘값싸고 빠르게’ 생산되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도 늘어나는 실정임. 그리고 소형가전이나 가구 등도 수명을 다하기 보다는 고장이 나면 고치기보다는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도 있음. AS가 안되는 회사의 제품이거나 AS를 요청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우산이나 가방을 수리해주거나 칼도 갈아주는 공익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함. 그리고 무엇인가를 고쳐서 다시는 쓰는 것이 궁상맞거나 없어 보이는 일이라는 인식도 있어 확산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

- 이에 우산, 구두, 가방 등을 포함해서 일상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거나 고쳐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나 장소 그리고 제품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함

- 디자인 사업 지원을 통해 생활용품 재사용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수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고용하는 효과도 있고 자원을 아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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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