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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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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희
  • 성별
  • 등록일
    2025-04-14 08: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겨울철 염화칼슘 적정량 뿌릴 수 있는 기구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겨울철에 눈이 오면 집 앞에 눈을 쓸기보다는 염화칼슘을 듬뿍 뿌려서 눈을 녹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음. 염화칼슘은 토양의 염분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고, 염화칼슘을 듬뿍 뿌린 길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 신발도 상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함. 내집 앞 눈을 각자 쓸고 염화칼슘 사용을 줄이면 좋겠지만,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어서 염화칼슘으로 눈을 녹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염화칼슘의 폐해는 해마다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개 인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답을 구하기 쉽지 않음

    - 도로에 열선을 깔고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도록 권장하는 것도 계속 하는 한편, 동네마다 있는 제설함에 있는 염화칼슘을 뿌릴때는 적정량을 고르게 뿌릴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해주면 좋겠음. 염화칼슘을 삽으로 퍼서 뭉텅뭉텅 뿌리다보니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구멍이 뚤린 바구니처럼 생긴 삽을 만들던지 그 방법을 찾아서 제설함에 비치해두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염화칼슘 사용량 감소를 위한 도로열선 지속 확대 및 제설함 염화칼슘 전용 기구 비치 등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울철 제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 간선도로 제설을 담당하는 있는 국토부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염화칼슘 사용량 감소를 위한 도로열선 지속 확대 및 제설함 염화칼슘 전용 기구 비치 등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울철 제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 간선도로 제설을 담당하는 있는 국토부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