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제안 배경

o 피싱에 대한 대응을 우회하기 위해 공격기법이 꾸준히 진화하여, ‘24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다시 전년대비 91% 대폭 상승*
* 피해금액 : 5,438억(’22년) → 4,472억(’23년) → 8,545억(’24년)

o 국내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외發 스팸이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문자발송에 대한 대응책 미비
* 해외發 스팸신고 비중 : ’22년 10.0% → ‘23년 15.5% → ’24년上 23.6% → ’24년下 46.1%

□ 제안 내용

① (피싱 이력 통합 관리) 피싱 이력 통합 관리·대응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 등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추진
- 통신사 개별로 관리했던 피싱 이력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피싱 악용 통신수단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차단
* 피싱악용 전화번호, 대량문자 식별코드 등 통신사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범죄 수단 원천 차단 강화

②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해외 문자발송 통신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피싱 문자 대량발송 사업자 제제
- 해외 발신자 정보DB(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하여, 확인된 발신자가 발송한 해외 발신 문자임을 안내, 미 확인시 주의안내(또는 차단)

③ (원스톱 피싱 대응)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통합인증을 통한 ‘원스톱 피싱 대응 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① 피싱이력 공유/연계를 통한 범죄악용 통신서비스 차단 확대 ⇨ 범죄수단(전화, 인터넷문자 서비스 등) 무력화 ⇨ 피싱범죄 빈도 감소
② 해외 발 대량문자 발송 관리 체계 마련 ⇨ 인증되지 않은 해외 발송 문자 차단(또는 주의안내) ⇨ 해외 문자 불안 해소 & 피싱피해 예방
③ 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원스톱 대응 ⇨ 빠른 조치로 피해 발생 최소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9,000  (백만원) 

- 피싱 이력 통합 관리·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40억
-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체계 구축 및 운영: 30억
- 원스톱 피싱 대응 서비스 제공: 20억  

[한국인터넷진흥원]_보이스피싱_피해_최소화를_위한_선제적_대응체계_구축_-2504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