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14:41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선거 후보자 공보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 제안

1. 제안의 목적
현재 종이로 발송되는 선거 후보자 공보물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예산 절감, 환경 보호, 그리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현행 종이 공보물의 문제점
선거철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종이 공보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공보물 중 상당수는 개봉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다음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막대한 예산 낭비: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700만 부의 공보물 발송에 약 37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보물이 개봉되지 않은 채 폐기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486)

- 심각한 환경 부담: 대량의 종이 사용은 산림 훼손 및 폐기물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 정보 전달의 한계: 낮은 공보물 열람률로 인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약을 초래합니다.


3. 모바일 전자고지로의 전환 시 개선점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고지서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선거 공보물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산 절감: 현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보물 발송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고려하여 종이 공보물 수령을 희망하는 유권자에게만 발송한다면,
정보의 소외 없이 모든 유권자가 효율적으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선거 후보자 공보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000  (백만원) 

21대 대통령 선거시 우편 공보물 제작비용 (약 370억)의 약 30% 수준으로 비용 절감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