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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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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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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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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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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19 09:1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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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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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명예 산림감시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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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배경
- 봄철과 겨울철에 산불방지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산불방지요원을 통해 입구를 감시하여 입산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산불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있음..
2. 문제
- 산내에 다른 경로로 입산한 사람은 감시가 되지 않음.
- 훼손된 산림 현황을 파악하기가 인력부족으로 쉽지 않음.
- 산림 여행의 공백기가 발생하여 산림문화를 즐길 수 없음.
3. 해결지원책
- 등산이나 MTB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선정하여 무보수로 명예 출입증을 부여함.
- 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적인 행동 및 산림 훼손사안들을 감시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선정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행동하며, 보고할 수 있는 App을 만들면 더욱 좋겠음.
4. 효과
- 산속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산내에서 감시할 수 있음.
- 산림 훼손을 쉽게 발견하고 고칠 수 있음.
- 산림여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잇음. -
추정 사업비1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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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공고 비용
선정 비용에 따른 인건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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