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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원
  • 성별
  • 등록일
    2025-10-02 16: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내년도 AI 예산 10조1천억원 적정한가
  • 제안 배경 및 내용
    1.내년도 AI예산이 총 10조 1천억원 이라고 알고있다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3배이상 증가한 파격적인 예산임에는 틀림없다

    2.향후 전세계를 앞에서 이끌어갈 핵심분야가 AI 산업 분야라는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작금의 세상에서 컴퓨터가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3.앞으로는 AI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부존자원도 없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AI 포함 소프트 파워외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생각이 멈추면 속이 답답해 진다
    후손들에게 어떤 조국을 남겨줄건지

    4.작금의 AI 예산이 국가 총 예산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필요자금 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정이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책정한 예산보다 더 배정하기는 현살적으로 어렵다

    5.이재명 대통령이 공헌한대로 세계 3위나 그 이상의 위상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100조의 예산은 준비ㅣ 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예산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이다

    6.필요재원 100조를 이렇게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전국민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AI 100조 국민펀드를 조성하자
    개인이 투자한 펀드 금액은 국가가 원금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보장하고 소득 발생시 전액 비과세 인정하고 가족등 제3자에게 증여나 기부시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
    전국민 기준 1인당 2백만원의 재원이나 기업이나 사회의 각 공익기관들이 적극 동참하면 개인 부담금은 대폭 줄고 국가 예산없이 100조를 만들 수 있다

    7.이길만이 오직 대한민국이 살길이라면 쉽지 않지만 길이 있는데 어렵다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포기할건가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나 분야별 투자분야는 본란에서 생략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미래의 자랑스런 조국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함에 본글의 취지가 있다

    8.오늘날 반도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변하였을까
    불과 50년도 안된 시절인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도전할 시기 초기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뛰어난 사업가(이병철 회장)의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반도
    체 강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 되었지요

    9.이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위대한 조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AI 기술이 유일한데 그 막대한 필요자금을 만들기 위하여는
    투자된 펀드가 하나의 화폐가치( 금,주식,채권,코인등)가 주어져야 하고 펀드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10.출발한다면 모태펀드가 약 수억원 정도 필요치 않을까 추론해 본다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관련한 많은 전문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출발을 위한 모태펀드 개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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