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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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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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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원
성별

남
등록일

2025-10-03 21: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온누리상품권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조그만 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님 중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받지만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소 기업 콜 센터에 문의하면 전통 시장만 가맹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이 상품권을 어느 정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살리자고 골목 상권 죽이는 이 상품권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온누리상품권 폐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지원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온누리상품권 폐지를 검토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90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온누리상품권 폐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지원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온누리상품권 폐지를 검토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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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rh** 2025-12-08 15:08:19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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