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11:5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지역디지털거버넌스 기반 주민 금융연속성 및 재난대응 선제시뮬레이션(울릉·포항 시범)

제안 개요
겨울철·악천후·통신단절 등으로 섬·연안지역이 고립될 경우 주민의 생계·의료·금융 연속성이 즉시 위협받는다. 본 사업은 울릉도(섬 단절 시나리오)와 포항 북구 일부(연안 연계 시나리오)를 시범지역으로 삼아 ‘연례 선제 시뮬레이션’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실무적 대응역량을 검증·강화하고 제도적 분권·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현장에서 해소하려는 것이다.

목적

1. 주민 주도의 긴급물류·통신복구·임시금융 운영 역량 확보
2.시뮬 결과의 투명한 아카이빙과 외부검증을 통한 성과 검증 및 제도개선 근거 마련
3. 중앙 의존적 예산·권한 구조의 현장 보완 모델 제시 및 지방 집행력 강화
4. 지역업체 우선 참여로 지역환류·일자리 창출

주요 활동(요약)

1. 기획(권한매트릭스·분리계정 설정·협약초안)
2. 준비(장비·물자 계약, 주민검증단 구성·교육, 데이터동의·아카이브 설계)
3. 실행(1~3일 시뮬: 드론·소형선박·임시통신·임시금융 시연, 주민팀 배분 실습, 군 협력은 안전·수송 지원으로 한정)
4. 평가(30일 내 공개보고서·데이터셋 공개, 외부검증단 평가서)
5. 개선·제도화(연례화·조례·예산 반영 제안)

거버넌스·투명성 장치

1. 주민검증단(지역대표)에게 우선대상 선정 등 제한적 의사결정권 부여(최종 집행은 지자체와 동시승인 구조)
2. 공개 아카이브(타임스탬프·메타데이터·접근로그 포함)로 모든 시뮬 핵심 데이터 공개(민감정보는 익명화)
3. 외부검증단(시민·학계·NGO) 도입으로 보도·성과 과장 통제
4.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목적제한·보관기간·재사용 동의 등) 적용

기대효과

1. 재난 시 주민 안전·생활 연속성 확보(의료·결제·물자)
2. 중앙-지방 권한·재정 분절 문제의 실무적 해소 모델 제시
3. 공개·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으로 신뢰성 확보
4.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업체 우선계약·인력 활용)

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지방행정 성격 병행

추정 사업비

50 (단위: 백만원) ← 입력값: 50 (백만원) = 50,000,000원(예비비 포함)

첨부파일(권장) [이메일 회신 요청시 제출예정]

상세 실행계획(타임라인·장비목록·인력표)
권한매트릭스 초안 및 지자체-군-주민 협약서 초안
주민검증단 운영규정 초안
데이터동의서 및 공개아카이브 메타데이터 템플릿
예산 세부산출근거(업체견적·단가표) 및 영상 시연 계획서

50  (백만원) 

산출근거: 기획·조정 4.5M + 주민교육 4.0M + 장비·물류 10.0M + 임시금융 4.0M + 데이터아카이브 5.0M + 보고·영상 3.0M + 주민검증단·교통 3.0M + 구호물자·소모 7.5M + 예비비 5.0M = 총 약 46.0M원, 문서·관리·예비 포함하여 반올림 50백만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