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12:21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체력 100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운영 예산 확대 및 실적 인정 제도화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 100' 비대면 체력인증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전문가의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겨울철 낙상 위험이 있는 고령층,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그리고 심리적 위축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이나 실업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 방침 변화로 비대면 수업의 실적 인정이 중단되고 프로그램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안 내용]

비대면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 및 정규화: 현행 시스템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국가 핵심 복지 사업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십시오.

실적 인정 기준 개선: 비대면 수업도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여 전국의 체력인증센터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 예산의 재배치: 일부에게만 편중되거나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복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전 국민의 '건강 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국가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예방 중심의 운동 복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체감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력 제고: 신체 건강 회복은 곧 정신 건강의 회복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견]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은 이미 완성도가 높고 국민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국민체력 100 비대면 프로그램'**이 행정적 이유로 축소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