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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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지
성별
등록일

2026-03-30 10: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현재 청소년은 다양한 정책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이 청소년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내용
(1) 참여 구조 구축
- 학교 및 지역 단위의 청소년 예산위원회 구성
-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참여자 선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창구 마련

(2) 예산 범위 설정
- 전체 예산 중 일정 비율(예: 1~5%)을 청소년 참여 예산으로 별도 편성(대상 분야: 교육, 문화·체육, 안전, 복지 등 청소년 관련 사업)

(4) 교육 및 지원 체계
- 예산 및 정책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 시행
- 전문가 중심의 멘토단 운영 참여 활동에 대한 인증(봉사시간 등) 제공

(5) 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운영 지침 수립
- 전담 부서 지정 및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1) 형식적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보장
(2) 참여 기회의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 해소
(3)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5. 결론
청소년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예산처
연락처

044-214-19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예산처
연락처

044-2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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