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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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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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함*우
성별

남
등록일

2026-03-30 10: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국 통일 및 단계적 무료화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2.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은 무료 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여전히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동일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다름
이동권 제한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 이용, 취업 활동, 사회 참여가 제한됨
정책 일관성 부족
국가 차원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정책 운영
4. 제안 내용
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대한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
② 단계적 무료화 시행
1단계: 중증 장애인 무료
2단계: 경증 장애인 확대 적용
3단계: 전국 완전 무료화 검토
③ 국비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 확대
5. 기대 효과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의 기본권 실질적 보장
사회 참여 확대
→ 취업, 교육, 의료 접근성 증가
장기적 사회 비용 절감
→ 복지 의존 감소 및 경제활동 증가
6. 결론
장애인의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별 격차는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의 전국 통일 및 단계적 무료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예산처
연락처

044-214-19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예산처
연락처

044-2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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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