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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호
  • 성별
  • 등록일
    2026-03-30 16: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기적인 식량 안보 전략, 기후 적응형 산림 야생 자원 식량화에 투자합시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40대 연구교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쌀, 밀 등의 주력 작물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아, 변종 바이러스나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닥치면 한순간에 수확량이 급감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식량 안보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은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뎌낸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버티는 신품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CWR의 식품 원료화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이 초장기 국책 프로젝트를 국민참여예산으로 꼭 열어 주십시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백만원 * 10년 = 10,000백만원

    1년 예산
    CWR 수집 및 생산, 관리 기술개발 = 500백만원
    CWR 품종화 = 300백만원
    CWR 식품원료특성 연구 = 2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후적응 등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산림 야생 자원을 식량화하거나 신품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초장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적극 투자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산림청은 산림 식물자원을 식량안보 및 산업 정책과 결합하여 강력한 국가 주도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아울러 산림 야생 자원의 소재 확보 및 신품종 개발 등과 같은 산업화는 중장기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을 활용한 식품원료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후적응 등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산림 야생 자원을 식량화하거나 신품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초장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적극 투자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산림청은 산림 식물자원을 식량안보 및 산업 정책과 결합하여 강력한 국가 주도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아울러 산림 야생 자원의 소재 확보 및 신품종 개발 등과 같은 산업화는 중장기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을 활용한 식품원료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a** 2026-03-31 15:22:17
지금같이 격변하는 시대의 식량문제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