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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자

노*희
성별

남
등록일

2026-04-03 07: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3자녀의 가정에 해택이감소하고 이혼가정의 해택의 증가하여 현재 가정을 유지하는것보가 이혼하여 살아가는게 더좋은나라로가는제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3명의 자녀를 키우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입니다
요즘들어 이혼가정의 지원은 확대되고 다자녀가정의 해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듭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받은 혜택이라면 차구매시 할인 등록세 감면정도 그외는 없습니다 아이들 우유값도 이혼가정은 지원하고 3자녀의 가정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니 참으로 이혼하고 살아야하나 생각들고 나라가 이혼은 권장하는 것같다고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꾸려나가면서 생활비 한푼한푼이 소중합니다 한푼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데 이혼하면 지금보다 받을수있는혜택이 많습니다주변에서는 이혼하여 살면 혜택을 받을수있다며 주변 위장이혼가정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혼을 하지않고 유지하면 상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하는지 상대적으로 열심히 살아사는 다녀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수준이나 출생순서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100만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 고위험 및 임산부·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을 통한 2세 이하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면제,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5% 적용(일반환자20%)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제안하신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확대는 우리부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중인 해당 부처에서 함께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책 개발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0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수준이나 출생순서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100만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 고위험 및 임산부·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을 통한 2세 이하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면제,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5% 적용(일반환자20%)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제안하신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확대는 우리부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중인 해당 부처에서 함께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책 개발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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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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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