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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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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홍
성별

남
단체명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등록일

2026-04-03 13: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직불금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가 시행되어 현재 약 280여개 농가가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전체 산란계 농장의 약 30% 수준임
- 반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투자비, 운영비 등 생산비 부담에 따른 농가경영이 불안정함에 따라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함
- 소비자의 요구 등에 따른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절실함
추정 사업비

8,400 (백만원)
산출근거

660만수(280농가의 사육규모)×산란율 70%×365일×5원(일반농장과 소득 차액)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시스템을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은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 직불금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동물 복지 개선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복지축산 직불금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동물복지축산 직불금 지원"의 예산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시스템을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은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 직불금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동물 복지 개선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복지축산 직불금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동물복지축산 직불금 지원"의 예산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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