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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모
  • 성별
    남
  • 등록일
    2026-04-04 21: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단순 임산물 채취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도약을 위한 임업인 야생식물 계약재배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산림 야생종의 가치를 믿고 지방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청년 임업인입니다.
    과거 우리 임업은 산에 올라가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나물이나 버섯 등을 채취하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채취량은 급감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산촌에서는 험준한 산지를 찾아 노동을 감당할 인력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업에도 이제 첨단 바이오가 결합된 '계획 생산' 모델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숲과 들에 생육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 종(야생식물 종자)들을 저희 같은 임업인들이 평지나 온실에서
    안전하고 규격화되게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 메뉴얼"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질 좋은 원물들을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대형 식품기업이 안정적인 가격에 전량 수매하는 '계약재배 플랫폼'을
    정부가 개발 및 운영해 주신다면, 이는 청년들이 임업으로 억대 연봉을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지방 소멸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부디 현장 임업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살피셔서 국가가 나서서 마중물을 부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야생 식물 DB 제공 -> 계약 재배 -> 안정적 시장 공급 -> 새로운 바이오 산업 성장 -> 지역 소멸 대응 및 국부 창출
  • 추정 사업비
    2,600  (백만원) 
  • 산출근거
    - 재배 메뉴얼 개발 및 보급 기후 및 식생대별 3개소(온대북부, 온대중부, 난대 및 해안 도서지역) * 200백만원 = 600 백만원
    - 계약재배 플랫폼 구축 1식 * 1500백만원 = 1,500백만원
    - 야생 식물 산업화 시범 사업 추진(제2의 헛개나무 프로젝트) 1식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첨부파일
    식물 재배 산업화.png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야생식물의 대량 재배 매뉴얼과 계약재배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산림청은 자연 채취 중심의 임업 구조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 생산' 기반의 산업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임업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계약재배 인프라는 지방소멸 대응과 국산 바이오 원료 자립 측면에서 공공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중심으로 유망 산림 자원의 대량 증식 기술 보급 및 지역 상생형 계약재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야생식물의 대량 재배 매뉴얼과 계약재배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산림청은 자연 채취 중심의 임업 구조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 생산' 기반의 산업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임업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계약재배 인프라는 지방소멸 대응과 국산 바이오 원료 자립 측면에서 공공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중심으로 유망 산림 자원의 대량 증식 기술 보급 및 지역 상생형 계약재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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