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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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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웅
성별

남
등록일

2026-04-09 14: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실험실의 연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산림 자생식물 식품산업화를 추진해 주십
제안 배경 및 내용

식물 자원 분야에서 수십 년간 기초 연구를 수행해 온 40대 박사후연구원입니다. 연구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뼈아픈 순간은, 밤낮을 지새워 우리 고유의 산림 자생식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항암, 항산화 생리활성 물질을 발견해 내고도, 그것이 기업의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한낱 논문으로만 남고 사장되어 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이를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연구가 실제 산업과 대중의 식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실증 테스트와 한시적 식품 원료 등록,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라는 거대한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 기업들은 리스크를 지기 싫어 당장 쓰기 편한 값싼 수입 추출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의 공공 예산뿐입니다.
국가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산림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유망한 야생종의 유효성·안전성·상업성을 종합 평가하는 '산림 식품 산업화 지원 트랙' 예산을 신설해 주십시오. 국가가 초기 상용화의 문턱을 낮춰준다면, 대학과 연구소에 쌓여있는 수많은 기초 연구 결과들이 즉각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로컬 바이오산업으로 만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 자산을 실물 경제로 바꾸는 이 현명한 예산 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산림 자생식물의 기초 연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하여 안전성 평가 및 한시적 식품 원료 등록 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실증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기초 연구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식품 원료 등록 등 상당한 비용과 절차가 수반되어, 개별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기초 연구가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 유망 자원 발굴 및 식품산업화 지원에 관한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산림 자생식물의 기초 연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하여 안전성 평가 및 한시적 식품 원료 등록 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실증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기초 연구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식품 원료 등록 등 상당한 비용과 절차가 수반되어, 개별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기초 연구가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 유망 자원 발굴 및 식품산업화 지원에 관한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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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