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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선
성별

여
등록일

2026-04-28 15: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의 디지털 전환(CBT 및 전자 채점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정성 강화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종이(PBT)로 진행하고, 실기평가 또한 수기 기록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운영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수기채점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타 국가시험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세와 비교했을대 낙후된 시스템입니다.

-개선방안
* 필기시험의 디지털화: 상설 시험장 확대 및 컴퓨터 기반시험(CBT)도입으로 즉각적인 성적 처리와 수험생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 실기평가 전자장비 도입 : PDA나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인위적인 오류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디지털 기반의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증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운영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장기적인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수상 구조 전무 인력 양성 기반 강화 시킬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필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자격관리본부"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평가 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재정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 실기 평가의 전자 채점 장비 도입은 평가 장소가 수영장이라는 점에서 전자 기기의 결함 및 관리 문제 등 발생우려 및 이로 인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수상구조사 실기 평가에 도입함이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4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자격관리본부"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평가 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재정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 실기 평가의 전자 채점 장비 도입은 평가 장소가 수영장이라는 점에서 전자 기기의 결함 및 관리 문제 등 발생우려 및 이로 인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수상구조사 실기 평가에 도입함이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32-83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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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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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