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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혜
성별

여
등록일

2026-04-28 16: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취약계층 화장실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 탈출 보조장치 보급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화장실 및 실내공간에서 문 잠김 또는 잠금장치 고장으로 인해 내부에 갇히는 사고는 연평균 약 4천 건의 119 출동이 발생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처 : 소방청 자료)
특히 독거노인, 어린이,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력 탈출이 어려워 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를 예방할 안전장치가 없어 문 파손이나 구조 요청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별도의 전력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내 탈출 보조장치를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본 사업은 저비용 대량 보급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취약계층 10,000가구 × 1만원(제조·포장·배송 포함) = 약 1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 탈출 장비 성능 및 실효성 대한 사전 검증 필요 0. 취약계층의 자력 탈출 실효성 부족 - 본 제안은 고립 시 스스로 장치를 조작해 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대상자인 독거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급 상황 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제 사고 발생 시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 0. 2층 이상 고층 가구 적용 시추락 위험성 등 안전성 미흡 - 화장실 창문 등 통해 외부로 탈출을 하는 장치일 경우, 2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심각한 추락 사고(2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특히 현황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의 경우에도 평소 숙달되지 않는 일반인은 물론,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약자나, 어린이가 고립 상황에서 조작할 경우 치명적인 추락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0. 부모의 관리·감독 공백 시 아이들의 장난감화로 인하 안전사고 발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상시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장치를 하나의 장난감이나 놀이 수단으로 오인하여 호기심에 임의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장치가 오동작하여 신체 부위가 끼이거나, 장치 자체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고층의 경우 보호자 없는 사이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조작하여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직결될 정도로 위험성이 있음 0. 국민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예산 사업이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여 본 사업은 부적격함을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2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 탈출 장비 성능 및 실효성 대한 사전 검증 필요 0. 취약계층의 자력 탈출 실효성 부족 - 본 제안은 고립 시 스스로 장치를 조작해 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대상자인 독거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급 상황 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제 사고 발생 시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 0. 2층 이상 고층 가구 적용 시추락 위험성 등 안전성 미흡 - 화장실 창문 등 통해 외부로 탈출을 하는 장치일 경우, 2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심각한 추락 사고(2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특히 현황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의 경우에도 평소 숙달되지 않는 일반인은 물론,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약자나, 어린이가 고립 상황에서 조작할 경우 치명적인 추락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0. 부모의 관리·감독 공백 시 아이들의 장난감화로 인하 안전사고 발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상시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장치를 하나의 장난감이나 놀이 수단으로 오인하여 호기심에 임의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장치가 오동작하여 신체 부위가 끼이거나, 장치 자체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고층의 경우 보호자 없는 사이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조작하여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직결될 정도로 위험성이 있음 0. 국민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예산 사업이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여 본 사업은 부적격함을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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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