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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혁
성별

남
단체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록일

2026-04-28 17: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직무능력은행 정보 연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청년 경력증명 사각지대 해소
제안 배경 및 내용

ㅁ 추진배경
ㅇ (쉬었음 청년 증가) 2030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 인식,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 마련 중
ㅇ (청년 경력증명 불편) ①중소기업의 온라인 발급시스템 미비, ②회사 폐업, ③프리랜서 경력증명 체계 부실 등에 따른 프리랜서 등 청년층의 경력증명
사각지대 해소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필요

ㅁ 추진계획
ㅇ (정보 연계 확대) 청년 수요를 반영한 10종 정보* 추가 연계 확대
* ▲일경험·청년뉴딜사업 참여이력(노동부), ▲대학 전공(교육부), ▲사업소득(국세청), ▲공인어학성적(시행기관),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직업계고 직업기초능력평가(대한상의), ▲군 사병 경력(병무청), ▲공인민간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소관부처 등)
ㅇ (AI 기반 경력경로 설계) 직무능력은행 보유 연계 정보에 AI를 접목하여 전 국민의 경력관리 및 역량개발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공공·민간 부문 확산) 공공·민간기업 대상 인사관리 전반의 활용 지원

ㅁ 기대효과
ㅇ ①프리랜서 등 청년층의 경력증명 사각지대 해소, ②경력증명 시간·비용 절감, ③AI를 활용한 평생 직무능력개발 촉진, ④공공·민간 기업 활용 확대

* 위 사항은 대략적으로 요약한 사업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9,640 (백만원)
산출근거

ㅇ청년 수요에 기반한 10종 정보 연계 확장 : 3,920백만원
ㅇ인프라 고도화 : 5,720백만원
첨부파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은행 정보 연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청년 경력증명 사각지대 해소.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정보 연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청년 경력증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상 국민제안의 신청자격은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입니다. 통상적인 예산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사업제안이 불가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의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정보 연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청년 경력증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상 국민제안의 신청자격은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입니다. 통상적인 예산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사업제안이 불가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의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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